한미 양국이 치열한 협상 끝에 상호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대폭 인하하는 무역 합의에 전격 도달했습니다.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도 동일하게 15% 관세가 적용되며, 이는 한미 경제 협력사에서 매우 중대한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8월 1일부터 한국산 상품에 25%의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 적용을 예고하며, 자동차 등 주요 수출품에 타격이 우려됐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긴급 협상단을 워싱턴에 급파하고, 민관이 합심해 관세 인하를 관철한 결과, 최종적으로 15%로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주요 합의 내용
- 상호 관세율 15%로 인하: 한국산 제품을 비롯한 자동차, 부품에 15% 관세가 적용됩니다. 이는 당초 25%에 비해 부담이 현저히 줄어든 수치입니다.
- 미국 시장 불확실성 해소: 한국 측은 이번 합의로 ‘주요 경쟁국과 동등하거나 더 유리한 조건’을 갖추게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 에너지·투자 약속: 한국은 미국에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고, 1,00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주로 LNG)도 추가로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 無: 미국은 농축산물 추가 개방을 요구했으나, 한국은 쌀·쇠고기 등 민감 품목 시장 추가 개방은 합의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이번 관세 인하로 현대차, 기아 등 국내 완성차 및 부품업체의 대미 수출길이 다시 열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관세 충격을 줄이기 위해 세제·금융 등 각종 지원책도 병행 추진할 예정입니다.
추가 협상 내용
- 미국은 한국의 반도체, 바이오 의약품 등 핵심 산업 분야에서 ‘최혜국 대우(Most-Favored-Nation)’를 약속해, 주요 경쟁국들과 차별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9.
- 향후 2주 내 양국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고, 신산업·전략산업 분야 실질적 협력 확대도 논의될 전망입니다5.
이번 합의는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질서 속에서 한국이 비교적 유리한 조건을 확보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 부품 등 주력 수출업계에도 단기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어 긍정적 영향이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