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025년 9월 14일 – 한국 정부의 자살 예방 정책이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치명적 수단 접근 제한과 미디어 가이드라인 강화로 자살률이 일부 분야에서 크게 감소했으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모범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조치로 인해 농약 관련 자살이 반토막 났고, 지하철 자살 사건도 89% 줄었다.
한국은 오랜 기간 OECD 국가 중 최고 자살률을 기록해왔다. 2021년 기준으로 인구 10만 명당 26명이 자살로 사망했으나, 정부는 2027년까지 이를 18.2명으로 낮추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2025년 국가 자살 예방 전략을 본격 시행 중이며, 김민석 총리는 최근 “자살 예방을 국가 최우선 과제로 삼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가장 성공적인 정책 중 하나는 치명적 수단에 대한 접근 제한이다. 2011년 이전에 시행된 파라콰트 농약 판매 금지 조치는 농약 중독 자살 사망률을 2011년 5.26명에서 2013년 2.67명으로 절반으로 줄였다. 전체 자살률도 10% 하락했으며, 제초제 관련 자살은 2005~2013년 사이 46.1% 감소했다. 또한, 서울 지하철역에 플랫폼 스크린 도어(PSDs)를 2005~2009년 설치한 결과, 치명적 자살 사건이 약 100건에서 11건으로 89% 줄었다. 풀하이트(전체 높이) PSD가 반하이트보다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성과는 ‘자살 CARE’ 프로그램을 통한 게이트키퍼 훈련이다. 2011년 개발돼 2019년 업데이트된 이 프로그램은 2023년까지 700만 명 이상을 교육했으며, 사무직 노동자, 군인, 학생, 북한 이탈 주민 등 다양한 그룹을 대상으로 한다. 훈련받은 사람들은 자살 징후를 조기 발견하고 개입하는 능력이 향상됐으며, 지식 유지 기간이 최소 3개월로 확인됐다.
미디어 보도 가이드라인도 큰 역할을 했다. 2004년 제정돼 2018년 3.0 버전으로 업데이트된 이 지침은 유명인 자살 보도 후 모방 효과(베르테르 효과)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2013년 이후 자살률이 13% (95% CI: 8.2~17.5) 하락했으며, 유명인 자살 후 30일 내 일반인 자살 증가율이 13%에서 크게 줄었다. 소셜 미디어 모니터링과 언론인 교육이 강화되면서 효과가 더 커졌다.
그러나 여전히 과제가 남아 있다. 전체 자살률이 여전히 높고, 정부 예산 부족이 지적되고 있다. 미래 방향으로는 디지털 정신 건강 개입 강화와 고위험군 지원 확대가 제안되며, 2023년 정신 건강 정책 혁신 계획은 10년 내 자살률 50% 감소를 목표로 1,600만 명에게 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긴급 상담 번호 ‘109’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 성공은 한국 사회가 정신 건강 문제를 국가적 의제로 삼은 결과다. 전문가들은 “지속적인 평가와 장기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정부의 노력으로 더 많은 생명이 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