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미국 자동차 수출, 한미 협상 교착 속 한국 제치고 우위 점해

US Japan and Korea tariff

일본은 15%의 자동차 관세를 적용받게 된다. 이 조치는 동일한 관세율을 확보하기 위한 미국과의 협상이 여전히 진행 중인 한국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미국 연방관보 공고로 공식화됐다. 현지 시간 기준 화요일부터 일본산 자동차 및 부품 관세가 15%로 인하된다.

이는 일본 자동차 업체들이 부담해온 27.5% 관세율에서 급격히 낮아진 수치다. 기존 관세에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25% 관세가 포함됐다.

이번 결정은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 중 하나인 미국의 경쟁 구도를 즉각 재편합니다.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패키지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한국 자동차 수출품은 미국 최대 수출품목임에도 불구하고 25% 관세를 계속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232조 관세 적용 대상인 한국 자동차 업체들을 상당한 불리함에 빠뜨리며, 한국과 일본 차들이 동일한 가격대에서 경쟁하는 상황이다.

여한구 통상부 장관은 현재 해당 협상 타결을 위해 워싱턴에 체류 중이다.

협상은 투자 협정 조건을 두고 교착 상태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여 장관은 “가능한 한 빨리 15% 관세를 적용받는 데 주력하고 있으나, 한국의 국익을 희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15% 관세 적용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 중이다. 협상 과정인 만큼 매번 변동에 흔들리기보다 수용 가능한 최종 결과 도출에 집중하고 있다.”

한편 여 장관은 조지아주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미국 이민 당국이 한국인 근로자들을 최근 억류한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미국 측도 이번 조치가 다소 과도했다고 느끼는 것으로 보이며, 우리 기업의 이익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무역 장관은 핵심 관세 문제에 대한 합의를 마무리하기 위해 3일간 워싱턴에 머무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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