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가 2026년 8월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요 경제단체장들과 ‘경제협·단체 규제합리화 간담회’를 주재하고,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및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등 주요 경제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새 정부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 규제혁신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역대 정부 최초로 대통령이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개혁 과제를 이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총리는 지난해 경제단체가 건의했던 메가 샌드박스 구상이 3대 메가프로젝트와 ‘5극3특 메가특구’로 발전하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모델로 구체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기업의 목소리를 실제 정책에 신속하게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규제 합리화 추진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원칙도 제시됐다. 부처 간 협의나 기존 규정 정비로 처리가 가능한 사안은 즉시 해소하고, 여러 부처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복합 규제는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직접 이견을 조정해 신속히 매듭짓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가가 보유한 주요 규제를 분야별로 선정한 뒤,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 불합리한 규제를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하고 점검할 계획이다. 다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규제는 현실에 맞게 정비하거나 강화하되 결코 양보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경제단체들은 다양한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메가특구를 과감한 규제 실험 공간으로 적극 활용하고 규제 합리화 과정 전반에 데이터를 활용할 것을 건의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영상 의사결정 사항을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