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WHO)와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공지능(AI) 의료 분야의 규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글로벌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급속히 발전하는 AI 기술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 보건 및 기술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규제를 통한 내일의 공존(Regulation for AI, Together for Tomorrow)’을 주제로 인천에서 열린 AI 규제 국제 심포지엄(AIRIS) 2025에는 21개국의 보건 규제 기관, AI 개발자, 의료기기 제조업체, 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회의 결과로 채택된 **‘AIRIS 인천 2025 결과문’**은 안전하고 윤리적이며 공정한 AI 의료 기술을 위한 국제 협력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WHO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은 개회 연설에서 “AI가 발전하고 의료 분야에 점점 더 깊이 통합되는 만큼, 우리는 그만큼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윤리적이고 평등한 규제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AI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결과문은 전 세계 AI 의료 규제를 위한 네 가지 핵심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첫째, 의료 제품 개발부터 임상 시험, 생산, 심사, 시판 후 관리까지 전 과정(lifecycle)을 포괄하는 규제 접근법을 채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둘째, 각국의 보건 시스템 환경과 위험 수준에 맞춘 비례적 위험 기반 규제(risk-proportionate regulation)를 권장했다.
또한 국가 간 규제 격차를 줄이고 신뢰할 수 있는 글로벌 AI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국제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AIRIS를 지속 가능한 글로벌 거버넌스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각국 규제기관과 국제기구, 기술 파트너 간의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명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지난해 서울에서 열린 첫 번째 AIRIS를 기반으로 발전했으며, 올해에는 의료 제품 전 생애주기에 걸친 규제 사례와 최선의 실무를 공유했다. 600여 명의 규제 공무원, 국제기구 대표, 글로벌 산업 전문가가 참가했다.
동시대의 AI 윤리 국제 논의
이번 회의는 마침 유네스코가 주관한 ‘글로벌 미디어 및 정보 리터러시 주간(Global Media and Information Literacy Week)’과도 일정이 겹쳤다.
사우디 데이터·AI청(SDAIA)과 국제 AI 연구·윤리센터(ICARE)는 딥페이크와 허위정보 문제를 다루는 세션을 열어 인공지능 오남용에 대한 글로벌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에서만 2024년 초 딥페이크 사건이 600% 급증한 것으로 보고되어, 국제 사회의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WHO와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도 AIRIS를 매년 공동 주최하며, AI가 보건의료 분야에 깊이 뿌리내리는 시대에 그 영향력을 더욱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이 플랫폼은 안전하고 윤리적이며 모든 인류가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는 AI 도입을 지원하는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AIRIS 2025의 성공적 마무리는 앞으로 수십 년간 의료 분야의 AI 규제 방향과 정책 협력의 토대를 다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