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전면 금지하고, 7개국 국민에 대해 추가 제한을 가하는 새로운 대통령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첫날 폐지했던 트럼프 1기 시절의 논란 많은 정책을 부활시키는 것으로, 오는 월요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국가 안보 보호를 위한 필수적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적절한 신원 확인 절차가 부족하거나, 비자 체류 초과율이 높거나, 신원 및 위협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들”이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학생 비자 체류 초과율이 높고, 탈레반이 통제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콜로라도 볼더에서 발생한 화염병 공격 사건을 언급하며 위험성을 강조했지만, 해당 사건의 용의자는 금지 대상국이 아닌 이집트 출신이었습니다.
이번 조치로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차드, 콩고공화국, 적도기니, 에리트레아, 아이티,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예멘 등 12개국 국민의 입국이 전면 금지됩니다. 부룬디, 쿠바, 라오스, 시에라리온, 토고, 투르크메니스탄, 베네수엘라 등 7개국 국민은 부분적 제한을 받게 됩니다. 영주권자, 아프간 특별이민비자 소지자, 외교관, 주요 스포츠대회 참가 선수 등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인권 단체 “차별적 조치, 혼란 재연” 강력 비판
이번 정책은 인권 및 난민 옹호 단체들의 즉각적인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반대 측은 이번 조치가 특정 국가 국민 전체를 부당하게 겨냥하며, 2017년 트럼프 1기 때 공항에서 대혼란을 야기했던 여행 금지 조치의 혼란을 재연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휴먼라이츠퍼스트의 로빈 버나드는 이번 조치를 “분열적이고 인종차별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제난민지원프로젝트(IRAP)의 로리 볼 쿠퍼는 “이번 조치로 미국을 도운 아프간 동맹자들이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휴먼라이츠퍼스트의 샬라 가파리 역시 “오랜 기간 가족과의 재회를 기다려온 이들이 다시 불확실성에 내몰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입국 금지 조치 시행이 임박하면서, 미국 사회에서는 국가 안보와 시민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